매일 타고 다니는 자동차, 여기에도 환급금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모르고 있다 소멸되면 국고로 귀속되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5년 이상 자동차를 타고 계신다면 내가 자동차 채권 환급 대상자인지, 환급금은 얼마인지 또 환급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지금 바로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글 순서>
잘 찾아보면 큰 금액부터 작은 금액까지, 나에게 해당되어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모르고 있거나 귀찮아서 알아보지 않고 신청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미환급금은 흔히 ‘잠자고 있는 돈’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 알아볼 미환급금은 “자동차 채권 미환급금“입니다.
‘나는 채권을 구입한 적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구입할 때 보통 부가세, 개별소비세, 취등록세를 내야 한다는 건 아는데, 사실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자동차를 구입하고 자치단체에 등록을 할 때는 의무적으로 “지역개발채권”이라는 것을 매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자동차를 구입할 때는 의무적으로 채권을 구매해야 하기 때문에, 기억에 없더라도 자동차를 구매한 적이 있다면 채권을 구매한 적이 있으신겁니다.
“이 자동차 채권은 환급 여부를 본인이 확인 후 신청을 해야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래 내용을 살펴본 후 꼭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채권이 뭔가요?
자동차 채권이라고 하는데, 채권이 뭔지 아시나요?
다음의 사전적 의미에서 알 수 있듯이, 채권은 돈을 빌려주고 발행 받는 증서이고 이는 나중에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은 중앙 정부나 지방 정부, 공기업, 금융기관, 회사, 기타 법인들이 정책이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자산을 조성하기 위해 돈을 빌렸으면 정해진 기한 후 돌려주겠다는 채무증서를 증권화한 것이다. – 나무위키 –
지역개발채권은 지자체가 발행하는 채권 (공채)을 말하며, 이렇게 발행하는 채권은 도로 건설 및 정비, 그 외 각종 사업을 진행하는 재원을 마련하는 등 지역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개발사업 자금 조달을 위해 사용됩니다.
구입한 자동차의 배기량과 어느 지역에 등록을 하느냐에 따라 채권 종류와 비율이 달라지고,
자동차 채권을 매입했다면 등록 지역에 따라 만기 5년 또는 7년 후 원금과 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시효 (소멸)가 있기 때문에 만기 후 5년~10년이 지나면 소멸된다는 점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채권 환급금은 왜 생기나요?
이렇듯 채권을 매입하고 최소 5년에서 7년이 지나야 환급 받을 수 있기 때문에,
- 환급받을 돈이 있다는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 직접 자치단체 금고은행에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상환일이 도래했지만 찾아가지 않은 돈이 2021년 10월 말 기준, 2,391억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2년 3월부터 전국 자치단체 및 시·도 금고은행과 함께 ‘지역개발채권 미환급금 일제 상환‘을 실시한다고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했습니다. 지역개발채권에 자동차 채권만 있는건 아니지만 가장 많은 경우가 자동차를 구매/등록할 때 발생하기 때문에 이 포스팅에서 말하는 지역개발채권 미환급금은 “자동차 채권 환급금“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만기 후 상환일이 도래했지만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고 쌓이는 돈이 많다보니, 만기도래채권과 신규매입채권은 기존의 불편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해 개선사항을 마련했는데요,
- 만기도래채권은 금융기관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환급 여부를 확인 후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상환받을 수 있게 개선되었고,
- 신규매입채권은 본인이 채권보유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매입할 때 기재한 환급금 신청계좌로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아도 만기 시 자동 입금되는 방식으로 개선 되었습니다.
자동차 채권은 어떻게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나요?
시/도 금고은행은 채권 상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금고은행 누리집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채권 환급금을 상환하기로 하였는데요,
우선 내가 받아야 할 환급금이 있는지 먼저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공동(공인)인증서 또는 회원인증이 필요하며, 이 방법이 어려울 경우 은행에 직접 방문 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채권 미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지역에 따라 방문 또는 온라인상환이 가능한 은행을 아래에서 확인 후 조회하면 됩니다.
예를들어 서울에서 자동차 등록을 하고 채권을 매입했을 경우, 상환은행은 신한은행이며 모바일 앱에서 조회 및 상환이 가능합니다.
아래 방법을 통해 조회했을 때 환급금이 조회된다면, 환급받을 계좌를 입력하면 됩니다.
신한 쏠(SOL)앱 로그인 -> 하단 “전체메뉴” -> 공과금 – 공공기관 채권 -> 조회 가능
지역개발채권 (자동차 채권) Q n A
Q. 위 방법으로 지역개발채권을 조회 해 봤는데 ‘채권이 없다’고 나와요.
A. 채권이 없는 경우는 2가지 입니다.
자동차를 구매하신 적이 없거나, 자동차 구매 시 채권을 매입하셨지만 ‘즉시매도‘를 한 경우입니다.
즉시매도는 ‘공채할인‘이란 단어로 더 익숙하실 텐데요, 보통 견적서 상에서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자동차 채권(공채)은, 지역별로 그리고 배기량에 따라 매입율이 다르게 책정됩니다.
이 매입율에 차량가액을 적용하여 채권을 매입하게 되는데, 이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약정기간 후에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게 되지만, 목돈이 5년 또는 7년동안 묶여있게 되고 이율도 높지 않아 즉시매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배기량 | 지역별 공채매입율 |
| 1,000cc 미만 | 서울 / 부산 / 대구 / 경기 제 |
| 1,000cc – 1,600cc 미만 | 서울 9%. 이 외 지역 면제 |
| 1,600cc – 2,000cc 미만 | 서울 12%. 이 외 지역 면제 |
| 2,000cc 이상 | 부산 / 대구 / 경기 5% |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에서 배기량 1,998cc, 차량가액 4,000만원인 자동차를 구매합니다.
이 경우 공채매입율을 12%이기 때문에, 약 480만원의 공채를 매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차량금액도 비싼데 몇백만원이나 되는 공채까지 매입할려면 초기 비용부담이 너무 큽니다.
이때, 공채할인을 할 경우 637,200원을 내고 공채를 매도할 수 있습니다.
채권을 매입하고 금융사에 일정 할인율을 적용해서 즉시 매도하는 경우, 이것이 공채할인입니다.
할인율이라고 하면 잘 이해가 가지 않을 수 있는데, 일종의 수수료를 내고 바로 판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원금보다는 일정 금액 손해를 보지만 초기 비용부담이 줄어들고, 목돈이 오랜기간 묶여있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감수하고 바로 판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차 구매를 생각하고 있다면 편리하게 등록비용 및 공채할인율 등을 알아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등록비용 계산기를 누르고 정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공채매입금 및 공채할인 금액까지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공채를 매입할 경우 4,800,000원이지만 이 480만원을 만기까지 가지고 있지 않고 공채할인으로 바로 팔 경우 약 63만원을 손해보는 셈입니다. (공채할인율 2023-11-10일 기준, 13.275%)
공채할인율은 금리에 따라 달라지고, ‘매입금액-매도금액+선급이사(2%)+이자소득세+은행 수수료’의 복잡한 계산식이 있지만 위 사이트를 통해 간편히 채권시세만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Q. 견적서에 나와있는 공채할인과 직접 조회해 본 공채할인 금액이 달라요,
A.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채는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꼭 확인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영업사원을 통해서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일텐데요, 이때 견적서 상에는 실제 공채할인금액보다 높게 책정되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채할인율은 매일 조금씩 달라지고 있고 자동차를 등록할 때 어떤 경우가 생길 지 몰라 딱 맞는 금액을 넣었다가 추가 금액이 발생하면 고객에게 그 부분을 다시 요청해야 하는데 , 이 부분이 어렵고 번거롭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 등록 업무가 완전히 끝난 다음 실제 경비를 정산 해 잔액이 있는 경우 환불을 해줍니다.
이때 영수증을 미리 챙겨주지 않는다면 공채영수증을 요청하고, 영수증 상 ‘즉시 매도 내역’에서 ‘본인부담금액’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이 실제 공채할인금액이니 이 부분과 비교 후 금액이 다를 경우 환불 요청 하는 걸 추천 드립니다.
혹시 영수증을 받기가 어려운 경우, 1588-1154(교통안전공단 채권센터)에서 정확한 금액을 확인 가능한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 시 차량번호, 출고일자 등 간단한 정보 필요)
자동차 채권 환급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억을 못 하고 계셨던 분들이나 귀찮다고 그냥 확인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이제 모바일 앱등을 통해 간단히 확인하고 환급금 신청까지 한번에 할 수 있게 되었으니 꼭 확인해 보시고, 잠들어 있는 내 돈! 환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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